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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불공정 기업에 3조 지원한 수출입은행 ... 개선없는 히든챔피언 제도 도마 위

- 히든챔피언 기업 286 곳 중 56 곳 (20%) 이 과거 공정위 제재 전력 드러나
- 이인선 의원 “불공정 기업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으로 둔갑 … 제도 개선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 대구 수성구을 ) 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 개사 중 56 개사 ( 약 20%) 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드러났다 .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 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 · 중견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 히든챔피언 ’ 제도를 운영해왔다 .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최대 1% 포인트 금리 우대 , 대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

 

 2024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히든챔피언 지원 실적은 총 14 조 7,750 억 원에 달하며 ,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 56 개사에 대한 실적만 3 조 3,339 억 원 (22.6%) 에 이르렀다 .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이미 2022 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 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

 

 이인선 의원은 “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 · 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 국가 인증 우량기업 ’ 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 며 비판했다 .

 

 이어 “ 국책은행이 공정경제 확립은커녕 불공정 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 며 , “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잠재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기업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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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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