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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불공정 기업에 3조 지원한 수출입은행 ... 개선없는 히든챔피언 제도 도마 위

- 히든챔피언 기업 286 곳 중 56 곳 (20%) 이 과거 공정위 제재 전력 드러나
- 이인선 의원 “불공정 기업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으로 둔갑 … 제도 개선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 대구 수성구을 ) 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 개사 중 56 개사 ( 약 20%) 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드러났다 .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 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 · 중견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 히든챔피언 ’ 제도를 운영해왔다 .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최대 1% 포인트 금리 우대 , 대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

 

 2024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히든챔피언 지원 실적은 총 14 조 7,750 억 원에 달하며 ,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 56 개사에 대한 실적만 3 조 3,339 억 원 (22.6%) 에 이르렀다 .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이미 2022 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 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

 

 이인선 의원은 “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 · 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 국가 인증 우량기업 ’ 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 며 비판했다 .

 

 이어 “ 국책은행이 공정경제 확립은커녕 불공정 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 며 , “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잠재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기업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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