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 무소속 ) 은 24 일 국정감사에서 “ 내란 사태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명예퇴직금을 챙기고 해외로 도피했다 ” 며 기획재정부의 조직적 방조 정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
최 의원은 “ 지난 9 월 10 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중범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AMRO(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 ) 로 도피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 불과 일주일 뒤인 9 월 17 일 기획재정부가 그를 명예퇴직 처리하고 약 2 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 며 ,“ 사실상 수사 대상자에게 출국 보상금을 준 셈 ” 이라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이어 “ 기획재정부의 국제기구 파견 제도가 수사 회피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 며 ,“ADB( 아시아개발은행 )·IMF( 국제통화기금 )·AMRO(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 ) 등 국제기구 고위직이 20 년 가까이 기재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왔다 ” 고 밝혔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경제비서관이
ADB( 아시아개발은행 )·AMRO(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 ) 에 파견되기 직전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
김동일 전 실장은 최상목 부총리 재임 당시 비상계엄 예산 · 예비비 편성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 신중범 전 비서관 역시 최상목의 최측근으로 내란 실행 단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 기재부 인사라인이 국제기구 공모를 통한 인사라며 거짓 보고를 했다 ” 며 ,“AMRO(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 ) 는 과장급 자리인데 1 급 간부인 신중범을 임명했고 , ADB 는 국제국 국장급이 가던 자리에 예산실장이 간 전례 없는 인사였다 ” 고 밝혔다 .
또한 ,“ 전임자 류상민 ADB( 아시아개발은행 ) 이사는 임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조기 귀국 조치됐으며 , 이는 명백히 후임 인사 교체를 위한 사전조율 ” 이라며 “ 기재부 내부 인사들이 도피를 조직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 고 주장했다 .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재부 차관에게 두 사람의 본국 송환 조치와 감찰 착수를 요구하며 , 공수처에도 즉각적인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
최 의원은 “ 기재부의 인사 시스템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 모피아의 잔재 구조 ’ 라며 ,“ 인사는 메시지다 . 기재부가 내란 공범에게 명예퇴직금과 연 금을 주는 한 공직사회는 결코 정의를 회복할 수 없다 ” 고 강하게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