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농어촌 빈집을 비롯한 전체 빈집 정비 실적이 6,844 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 농어촌 빈집을 포함하여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13 만 4 천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빈집 정비에 최소 20 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법의 조속한 심의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등 정비한 실적은 2022 년 7,672 호 , 2023 년 7,836 호 , 2024 년 6,844 호 등 총 2 만 2,352 건으로 집계됐다 .

 특히 2024 년 기준 빈집 정비 유형별 실적을 보면 , ‘ 단순 철거 ’ 가 5,940 건으로 전체 86.8%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 공공 활용 ’ 362 건 (5.3%), ‘ 집 수리 등 ’248 건 (3.6%) 순이었다 . 지역별로는 전북이 1,561 호의 빈집을 정비해 전체 22.8% 를 차지했으며 , 전남 1,430 호 (20.1%), 충남 987 호 (14.4%), 경북 760 호 (11.1%) 이 뒤를 이었다 .

 그러나 철거 · 보수 등이 필요한 빈집 대비 실제 빈집 정비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2024 년 기준 농어촌 빈집을 포함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수는 13 만 4,009 호로 , 작년 한 해 동안 빈집 정비율은 4.86% 에 그쳤다 . 이와 같은 정비 속도라면 , 전체 빈집을 모두 정비하기까지는 최소 19.6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

 지역별로는 , 충남이 13.6% 의 빈집 정비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 다음으로 전북 7.86%, 전남 6.67%, 인천 5.77% 순으로 높았다 . 반면 , 서울은 빈집 정비율이 0.07% 로 가장 낮았으며 , 이어 부산 0.78%, 대전 0.1%, 제주 1.19% 가 뒤를 이었다 . 이에 저조한 빈집 정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윤준병 의원은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빈집을 비롯해 전국에 방치되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 전체 빈집 규모에 비해 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은 부족하고 ,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 ” 이라며 “ 현재와 같은 빈집 정비 속도라면 , 전국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까지 최소한도 20 년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윤 의원은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 특별법 」 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자발적 정비에는 세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고의적인 빈집 방치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투드랙 전략이 필요하다 ” 며 “ 대한민국의 공간 재편을 위한 핵심사업인 빈집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설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