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은 26 일 , “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 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 탑승권 부정사용 ' 과 ' 여권 도용 ' 사건 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5 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 ’ 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 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있었다 .

 현행 「 항공보안법 」 에는 ‘ 탑승권의 부정발급 · 부정사용 행위 자체 ’ 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 국토교통부가 사건 이후 받은 두 건의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 부정발권 및 박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세부 규정이 부재하다 ” 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

 박 의원은 올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여권 도용 사건도 함께 언급했다 . 당시 2009 년생 여아가 친언니의 여권으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적발 됐다 .

 해당 승객은 ▲ 유인 신분확인대 ▲ 보안검색대 ▲ 법무부 유인심사대 등 세 단계를 모두 통과 했으며 , 법무부 유인심사대에는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됐다 .

 이로 인해 실제 여권 명의자와 탑승자가 동일인인지 식별할 수 없었으며 , 결국 부모의 신고가 들어온 뒤 약 2 시간이 지나서야 공항 측이 사실을 인지했다 .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공항 측에 확인을 요청했고 , 그제서야 한국공항공사가 해당 승객이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5 년 1~8 월 방한 외래관광객 은 1,238 만 명으로 ,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했으며 코로나 19 이전 (2019 년 ) 대비 107.9% 수준을 기록했다 .

 박 의원은 “ 올해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 K- 콘텐츠와 관광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방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시기 ” 라며 “ 공항 보안은 단순한 안전관리의 문제를 넘어 , 국가의 신뢰와 국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첫 무대 ” 라고 말했다 .

 이어 “ 국토교통부가 한국공항공사 ·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 탑승권 부정발급 · 사용과 여권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과 생체정보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