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군인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군인가족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79%가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를 경험하며, 자녀교육 때문에 전역을 고민한 군인이 60%에 달했다. 정부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84.5%에 이르고, 현재 관사는 2만 세대가 부족하며 이사비 지원은 실제 비용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군인 급여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주거·교육·생활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군인가족 간담회는 군인 가족의 시선에서 복지정책을 재조명하고, 자녀교육·주거·급여 등 군인 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희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군인 사기진작, 군인 가족의 복지 및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잦은 전학으로 인한 학습 연속성 문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규모 부족 ▲이사비·전세자금·관사 보증금 등 주거 비용 부담 ▲공무원 대비 낮은 급여 수준과 현실성 없는 수당 체계 ▲배우자 경력단절 및 의료 접근성 제약 등 군인 가족이 직면한 복지 및 처우 문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부사관 배우자 A씨는 “6년간 5번 전학하면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없어 아이가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어했다”며 “국방부 온라인 멘토링 등 교육 지원은 경쟁률이 높고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둔 장교 배우자 B씨는 “관사 입주 시 보증금을 미리 내야 하는데, 기존 관사 보증금은 이사 당일 환급되지 않아 이중으로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부대별로 복지심의와 관사 배정 시기가 달라 전학 절차가 지연되고, 관사 미지원으로 전세 거주 중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이사할 때는 이사비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삼성 드림클래스 등 교육 프로그램 대폭 확대 △EBS 연계 프로그램 기간 연장 및 인원 확대 △이사비 현실화 및 전학수당 신설 △관사 보증금 전군 통합 시스템 도입 △특목고·외고 등 군 자녀 특별전형 기준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황희 의원은 “군인 복지 문제는 우리 군의 사기 및 복무 의지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장기복무 확대와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현장의 정책 수요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가고, 군인들이 주거 걱정없이 마음 놓고 복무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가 현장의 체감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자녀교육, 주거, 보수 등 전방위적 애로사항을 종합해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