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159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날의 진실을 끝내 밝히는 것이 국가의 책임” 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도 참사였지만,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또 한 번의 국가적 재난이었다” 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은폐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 재난’ 으로 지정하지 않고, 보고 체계와 지휘 책임을 축소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사고 당일 중대본 가동 시점과 대응 지휘 라인을 고의적으로 누락했고, 이후에도 내부 문건 비공개와 자료 은폐로 일관했다.

 참사 원인과 지휘 체계를 조사해야 할 감사원 조차 2년 가까이 감사 착수를 미루고, 사건을 축소 · 은폐하는 ‘늑장감사’ 를 벌였다” 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 착수 2년 만에, 공무원의 징계 시효 만료 직전에서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온통 부실투성이이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이라는 포괄적 명칭 아래 참사의 물타기를 시도했고, 400 쪽이 넘는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이태원 참사 부분은 64 쪽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가 예견된 인파밀집에 대해 사전대비와 초동대응이 미흡하여 발생한 인재임이 드러났으나, 그 어디에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윤석열의 이름은 없었다. 이것이 무슨 감사인가, 참사의 본질을 회피하는 거짓감사 라고 말했다 .

 이어서 최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하면서부터 시작된 예견된 참사다. 참사 당일 서울시에 수천명의 경찰경력이 배치되었으면서도 이태원 안전관리 경력은 100 여명에 불과했다 . 정부와 감사원은 본질적 문제를 은폐하기 급급했다.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속인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감사원 등 전체가 공범”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가족의 요구는 복잡하지 않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왜 구조가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고 결국 탄핵당했다” 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태원 참사의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며, “다시 한번 참사로 희생된 159 명의 국민과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