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이 30 일 , 2050 년 국가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앞당기고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는 2050 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했으나 ,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 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
특히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이미 친환경 산업육성법이 마련되어 저탄소 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 약 30% 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철도차량 분야는 관련 법률이 전무한 ‘ 입법 공백 ’ 상태였다 . 이로 인해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 기술개발 , 인프라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차량의 개발과 보급을 국가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5 개년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으로 5 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기술개발 지원 : 핵심기술 연구개발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 안전기준 마련 :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차량 운영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인증제도 시행 ▲ 재정 지원 : 수소 철도차량 연료 생산 · 운영자 및 노후차량 전환자에 대한 자금 지원 ▲ 벌칙 규정 : 인증 없이 제작 · 운행 시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벌금
허영 의원은 “ 이 법안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철도산업을 친환경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허 의원은 “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 수소 철도 핵심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 ” 이라며 “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