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한국 첨단산업 인재확보의 전략을 모색하는“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산자위에서 김종민,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의원, 과방위에서 최형두 의원, 교육위에서 진선미, 고민정, 박성준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민 의원은 “자연계 최상위권 학과 1위부터 19위까지가 모두 의대고, 그 뒤로도 이공계가 아닌 한의학과로 시작한다.”라며, “GPU 26만 장을 확보했다는데, 정작 쓸 인재가 없다는 위기감에서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과거 방식으로는 글로벌 지식사회의 보상체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토론자들이 일관되게 언급한 이공계 인재의 출구 전략에 대해 “공공이 책임질 출구와 시장이 책임질 출구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둘 다 허약하다고 본다.”라면서, “국가 R&D예산을 GDP의 3%, 이렇게 법제화하여서 R&D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같은 R&D시스템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토론자인 박기범 선임연구위원은 “이공계 인재의 입구만큼 출구도 중요하다.”라면서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별 창업 시장의 크기 차이를 언급하며 “(우리의) 5천만 시장으로는 경쟁이 어렵고, 미국과 중국 중심의 60년 경제영토를 벗어나, 아시아 등지로 경제영토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했다. 창업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혁신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좌장을 맡은 이상엽 카이스트 연구부총장은 “(학생들에게) 이공계 나오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일자리를 만들어라.”라고 한다며, 이공계 기반의 창업 혁신에 인프라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토론회를 제안한 김종민 의원은 “KBS 다큐 <인재전쟁>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올해 본 영상 중에 가장 무섭다.’더라. 오늘 함께 자리하신 의원님들도 그런 위기의식으로 함께 하고 계실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위기감과 문제의식이 현실로,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쳤다.
한편 발제자 <인재전쟁>의 정용재 KBS PD는 중국 현지에서 확인한 이공계 인재를 영웅처럼 대우하는 사회적 흐름을 짚으며 “지천에 널린 게 이공계 롤모델이었다”라고 했다. 정 PD는 “성공하려면 공대를 나와야 하는 중국은 한국과 달랐다.”라며 정권,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인 중장기 인재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과 한국과 다른 것은 (이공계가) 본업으로 승부를 본다는 점”이라며, 고급인재 지원 정책이나 생애주기적 차원의 이공계 인재 대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고 출신 3천 명의 진로를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봐야 한다며,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라는 점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