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오늘 (10 일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장관의 COP 일정에 맞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를 확정하려 하는 것은 국가전략이 일정에 종속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아울러 “ 이 모든 비상식적 · 비정상적 절차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 ” 라며 “ 산업계 현황을 아는 정부가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 ” 이라고 했다 .
김 의원은 “2035 NDC 는 향후 10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 지역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전략 ” 이라며 , “ 지금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국익을 완전히 무시한 것 ” 이라고 했다 .
또한 , 정부가 11 월 6 일 두 가지 정부안 (50~60%, 53~60%) 을 제시했다가 사흘 만에 53~61% 라는 새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 독단적 결정 ’ 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정했는지 ,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던 것을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금보다 5 배 많은 R&D 예산이 필요하다 ” 며 “ 지금의 예산 구조로는 53~61%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 고 언급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 2035 NDC 제출 일정을 재조정하고 , 감축 목표보다 감축 수단을 먼저 제시하라 요구하며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 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편 ,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함께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