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모집글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하는 10~20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 합법으로 판매되는 대마나 합성 마약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단순 운반을 맡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은 단순한 심부름이라 생각했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변호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 사건의 수사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의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며,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공범 관계나 유통 구조까지 추적한다. 이때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다면, 의도하지 않게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되게 전달할 위험이 높다. 단순 운반이나 보관만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해당 행위를 ‘공동정범’ 또는 ‘밀수입’으로 판단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초동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가 아닌 이상 대부분 복수의 인물이 관여하기 때문에, 진술의 내용과 증거 제출 여부에 따라 공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참여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혐의의 범위를 법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우편이나 여행 중 반입된 대마류의 경우, 본인이 불법성을 몰랐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는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마약 사건이 대부분 ‘디지털 증거’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휴대폰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국제우편 추적 기록 등은 피의자의 의도를 입증하는 핵심 단서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스스로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증거의 해석과 제출 여부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방어권의 핵심이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를 근거로 혐의를 확장하지만, 변호인은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해 피의자의 직접적 개입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증거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불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민규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인생 전반을 흔드는 문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라도, 조기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범죄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냉정한 판단과 체계적인 방어를 준비해야만, 법적•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