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가장 큰 현안으로 꼽혀온 ‘재정 부담 완화’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

최영일 군수가 국회와 전북도를 직접 뛰며 국·도비 예산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100% 증액하는 성과가 나온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이 초기부터 안정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군수는 지난 7일 국회를 시작으로 15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재정 구조의 문제점과 국·도비 확대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순환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정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전북도의 적극적 참여를 재차 요구했다.

이러한 설득은 실질적인 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

국회 농해수위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기존 1703억원에서 3410억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서는 국비가 40%에서 50%로, 전북도비는 18%에서 30%로 상향됐다.

반면 군비 부담률은 기존 42%에서 20%로 크게 낮아져 지역 재정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특히 전북도가 도비 30%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조건이 명시되며, 책임 있는 분담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이는 지방 정부가 단독으로 비용을 떠안는 구조를 벗어나도록 한 조치로, 지역에서는 “정책 지속성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예산 증액은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 가능한 재정 구조까지 끌어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의 최대 고비였던 재원 확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면 어떤 좋은 정책도 지속할 수 없다”며 “예결위에서 국·도비 증액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17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군은 예결위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본소득 관련 국비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