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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당사상 첫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

-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청와대·중앙사고수습본부 출신 인사 대거 참여
- ①상황판단 실무회의 ②상황판단회의 ③재난재해 대응기구로 이어지는 회의체계 정립해 당내 대응주체 일원화 및 유관 상임위원회 협조 강화
- 윤건영 위원장, “집권 여당으로서 상황 파악부터 후속 정책 입안에 이르기까지 유능한 모습 직접 증명할 것”

 최근 산불 등 대형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재해 대응매뉴얼을 발표했다.

 

 오늘(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윤건영)는 출범식과 함께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윤건영 위원장 취임 후 재난·재해에 관한 당 차원의 대응매뉴얼 제작에 돌입했는데, 그 결과물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올해 3월 경남 산청에서 산불로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7월 산사태로 13명이 연이어 사망하자, 정청래 대표는 윤 위원장에게 민주당 맞춤형 대응매뉴얼 제작을 지시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아우르는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관계 전문가와의 논의를 이어왔다.
실제로 특정 재난에 전문성을 가진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출신 인사에 이어, 재난 수습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출신 인사가 부위원장직에 위촉됐다. 전직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과 재난관리학과 교수, 그리고 기후 전문가까지 합류함으로써 특위는 재난재해 예방부터 사후 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전문성을 갖추었다.

 

 이들이 제작한 매뉴얼은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 중 안전상황 담당관을 지정하여 당내 위기관리체계 구축, 안전문화 조성 교육, 복구상황 점검 등 실무를 맡도록 했다. 이어 ▲상황판단실무회의 ▲상황판단회의 ▲재난재해 대응기구로 이어지는 회의체계를 정립하여 당내 대응 주체를 일원화하고 유관 상임위원회 간 협력을 극대화했다.

 

 한편, 일부 당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재해 상황 시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명의로 행동강령을 전파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의원에게는 재난 발생 직후 대응기관에 과도한 자료요구를 지양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당내 대응의 최우선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면서 “당내에 안전상황 담당관을 지정하고, 유공자 포상과 더불어 안전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특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발표회를 주관한 윤건영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애써 수립해 놨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 그 체계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상황 파악에서부터 후속 정책 입안에 이르는 전 과정에 유능한 모습을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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