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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 스틸법」 본회의 통과 … 철강산업 재도약의 신호탄 될 것”

- 국회철강포럼 주도로 여야 106명 공동발의 … 발의 4개월 만에 신속 통과
- 철강특위설치 · 저탄소 전환 · 수요창출 · 특구조성 등 법적 기반 마련
- 어 의원, “위기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적 대응체계 세운 역사적 순간 … 후속 법안도 준비하여 구조적 위기 돌파할 것”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은 27 일 국회 본회의에서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 일명 K- 스틸법 ) 」 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 ” 이라고 평가했다 .

 

 국회철강포럼 ( 어기구 · 이상휘 공동대표 , 권향엽 연구책임 ) 은 지난 4 월 입법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 · 업계 · 학계 등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 이어 8 월에 어기구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06 명의 공동발의를 모아 이상휘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했다 .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내 철강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첫 독자적 특별법을 완성한 것이다 .

 

 어 의원은 “ 철강은 자동차 · 조선 · 건설 · 기계는 물론 배터리 ·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까지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 ” 이라며 , “ 미국 ·EU 의 보호무역 심화 , 글로벌 공급과잉 , 탄소감축 부담 등 삼중고 속에서 마침내 국회가 국가적 대응체계를 세운 것 ” 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

 

 이번에 통과된 「 K- 스틸법 」 은 ▲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저탄소철강기술 개발 · 도입 지원 ▲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 전력 · 용수 · 수소 등 핵심 인프라 공급계획에 철강 수요 반영 ▲ 사업재편 지원 및 공정위 심사기준 단축 ▲ 전문 인력 육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어기구 의원은 “1970 년 「 철강공업육성법 」 이 산업화 시대의 기틀을 세웠다면 , 2025 년 「 K- 스틸법 」 은 보호무역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낼 새로운 방파제가 될 것 ” 이라며 , “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후속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철강산업 보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 며 , “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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