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대책위원회는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쿠팡에서 3천3백7십만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유출 사고의 원인과 실질적인 배상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빚어낸 부끄러운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쿠팡은 여전히 정확한 유출 경위, 침해 범위, 재발방지 대책, 피해배상 방안 등 어느 것 하나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회원탈퇴조차 모바일에서는 거의 할 수 없고 PC버전에서도 6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쿠팡과 정부에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한 강력한 요구사항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쿠팡에 ▲김범석 의장이 즉각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발표할 것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회원탈퇴를 원하는 소비자가 모바일, PC 등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가 가능하도록 즉시 개선할 것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책 및 소비자 보호, 배상 계획을 수립할 것 ▲대폭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소비자 앞에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할 것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촉구할 것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쿠팡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 접수를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들께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이상한 문자, 메일, 전화 등에 대해 링크를 누르거나 응답하지 말고, 소비자단체(국번없이 137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협의회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임을 밝히며, 개인정보보호는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소비자의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대책위원회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