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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중요

 

살면서 경찰은 안 만날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미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면 이때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야 할 때이다.

 

이강수법률사무소 이강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에게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의미다. 만약, 성매매 관련 혐의로 인해 연락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경찰은 성매매 혐의를 위해 조사 받으러 오라는 얘기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증거가 확보됐을 수 있다. 경찰이라고 해서 혐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라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혐의에 관해 얘기하고 현재 의심받고 있다는 얘기가 구체적이라면 이는 증거를 확보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이강수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에서 장부 입수된 상태라면 어떨까? 이 경우 경찰은 빠르게 조사하고 사건을 끝내고 싶을 것이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게 아닌 만큼 조사를 독촉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 무엇보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아는지 알아보는 게 좋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결과가 사뭇 달라진다.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면 처벌없이 넘어가는 사건도 있다.

 

위에서 봤던 성매매 사건이 대표적이다. 성매매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기소유예처럼 선처를 받는 케이스가 있다. 물론 이러한 케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빠른 혐의 인정과 경찰조사 협조가 중요하다.

 

이강수 변호사는 “반대로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의심받는다면 이때는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찰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지, 자신의 무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조력 없이는 주장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가 무혐의로 끝날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건 일생일대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할 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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