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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김대중 인천시의원,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정책 토론회 가져

스쿨존 PM 금지·의무보험 도입·비대면 단속 체계 구축 필요

 

전동 킥보드(PM) 이용 증가에 따른 시민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5일 인천 아인병원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김대중 인천시의원(미추홀2,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지방자치24·헤럴드경인·부평일보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경인교육대학교 이대형 교수, 이유경 남동구의원, 교통화재보험 전문가 정종배 매니저, 이환승 교통학 박사, 이보라 마을넷제로 대표가 참석해 정책적 쟁점을 짚었다.


인천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최승범, 인천경찰청 교통과 단속 담당 최장황 경위 등 현장 실무자들도 참여해 실제 단속 현황과 구조 활동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PM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현장 중심의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제안으로는 ▲속도 제한 기준 강화 ▲PM 면허 인증제 도입 ▲의무보험 제도화 ▲스쿨존 내 PM 운행 전면 금지 ▲무단 방치 기기 견인 강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전용 주차 구역 확보 등이 제시됐다.
특히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하는 비대면 단속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는 현장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김대중 시의원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논의된 현실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정비와 시 행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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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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