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경제적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전업주부의 비율이 최근에는 50%까지 인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무형의 가정 내 역할을 중요한 기여도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 혼인을 유지하며 배우자의 사회 활동을 뒷받침해 온 주부들은 단순히 가사일을 도맡았다는 차원을 넘어 배우자의 경력 발전과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전업주부의 역할을 보다 다각적으로 평가한다. 청소, 요리, 빨래 등 일상적 가사 업무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자녀의 학습 지도, 정서적 돌봄, 각종 활동 지원 역시 경제적 가치로 환산 가능한 기여라고 본다.

또한 전업주부가 가정을 돌봄으로써 배우자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것이 승진이나 사업 성공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간접적일지언정 중요한 기여로 평가된다. 각종 모임이나 접대, 경조사 참석 등을 통해 배우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준 부분도 고려한다.

다만 전업주부가 이혼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사노동의 경우 일상 활동을 사진이나 일기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학교 활동 참여 기록, 병원 동행 내역, 각종 체험 활동 등 관리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배우자의 경력 발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모임 참석 기록, 접대 및 회식 준비 내역, 출장 중 집안일 관리 등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중요한 승진이나 사업 성과를 거둔 시기와 자신의 지원 활동을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려 할 가능성에 대비해 평소와 다른 금융 거래 또는 재산 이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대출, 투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의 재산 이전 등이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도 수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업주부가 이혼재산분할에 성공하려면 평소 자신의 역할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막연한 희생이나 헌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내역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여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확보를 돕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