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4일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국방위 차원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필립 라포튠 주한 캐나다 대사에게 전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성 위원장 제안으로 추진된 이번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1. 규칙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유지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국방 및 방산협력이 더욱 확대 되는 것을 지지한다.

2. 캐나다 방위산업전략(DIS)의 방향을 고려하여 양국 간 방산협력 및 산업협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全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3. 양국 간의 해상 안보 역량 강화를 필두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방산 제조 및 공정 기술과 캐나다가 보유한 핵심 광물 자원 및 AI•양자 컴퓨팅 등 첨단 원천기술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안정성과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4. 한국- 캐나다 방산협력 증진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도록 외교적, 입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

5. 캐나다 정부의 국방•방산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지하며 국제무대에 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결의안 의결에 대해 성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일회성이 아닌 한국과 캐나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포튠 대사도 “결의안 초반에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 언급해 준 것에 감명 받았다”며 “오늘 결의안으로 양국간 방산 협력 강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캐나다는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 규모(한화 60조 원)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올라, 6월 발표를 앞두고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