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 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분명한 점은 형사절차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첫 진술 한마디, 증거 확보 시점, 대응 방식 하나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유재승 변호사는 “만약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사항 다섯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로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놀라서 즉흥적으로 해명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자라면 피해 경위를 기록하고, 피의자 입장이라면 자신의 행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관련 증거를 즉시 보존해야 한다. 메신저 대화, 문자, 이메일, 계좌이체 내역, CCTV, 사진, 녹음파일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초기 보존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억울함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진 뒤에는 해명 기회도 줄어든다. 반대로 피해자 역시 초기에 증거를 모아두지 못하면 진술 외에 입증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재승 변호사는 “셋째로 경찰 조사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경찰 조사를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첫 진술은 사건 전체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 재판 과정에서도 초기 진술 내용은 계속 활용된다. 따라서 조사 전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을 신중히 답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준비 없는 출석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넷째로 전문가 상담은 빠를수록 좋다. 형사사건은 법률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아는 경험이 중요하다. 사건이 커진 뒤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피해자라면 고소 전략과 증거 정리를, 피의자라면 진술 방향과 방어 논리를 조기에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재승 변호사는 “끝으로 끝까지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 형사절차는 경찰 조사로 끝나지 않는다. 검찰 검토, 기소 여부 판단, 공판, 항소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초기에 했던 말과 이후 주장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기초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 대응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형사사건은 가벼운 법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직장, 가정,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늦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황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 전문가와 상담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