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면서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5일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기위해 특정장소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에서 “왜 하필 해당 장소를 국회로 들어가는 진입 통로로 삼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해당 장소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로 결국 누군가가 이곳을 국회로 들어가는 통로로 확보하게금 위치를 사전에 알려 주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서 동료 의원 질의에서 당시 국회에 출입하던 국방부 협력관들의 인사 명령 일자가 석연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혹시 사무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추가 정황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기 사무총장은 “사실 국회에는 진입하고자 하면 쉽게 깰수 있는 창문이 여러 곳에 있다”며 “깨기도 어려운 해당 장소를 왜 선택했을까 의문을 갖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상하게 앞뒤 사정이 밝혀지길 기대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기업 총수, 연예계 인물 등의 고액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해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에서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들며, 혼인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10명 중 8명(81.4%)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인식 차이(남 79.2%, 여 83.5%)는 크지 않았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60대에서 87.0%로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여기는 응답은 75.9%(매우 개선 28.2% + 다소 개선 47.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에서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82.6%)에서도 80%를 상회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72.5%)과 여성(79.3%) 모두 개선되었다고 여기는 응답이 높았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약 3개월간 근무한 10대 근로자 1명의 1~2월 임금 36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협의할 것”이라며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경기도 부천시 본사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문을 잠근 채 출입을 거부해, 경찰과 소방의 협조를 받아 강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주장한 근로조건과 체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협의 후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지청은 “청산 의사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며 A씨를 상대로 체불액 확정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
신한캐피탈 보안담당 직원이 사내 외부 접속망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졌지만 회사는 감봉 등 경미한 징계에 그쳤고, 직원은 여전히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보안 담당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도 근무를 유지한다”며 인사 관리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31일 신한캐피탈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 보안담당 직원이 사내 외부망 공용PC를 통해 수백GB 규모의 데이터를 내려받은 정황이 포착돼 회사가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 신한캐피탈은 “외부망에서 비정상적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해 경위를 확인한 것일 뿐,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감봉 등 내부 징계를 내리고 일부 업무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내부 반응은 냉담하다. 복수의 직원들은 “경찰 수사까지 받은 사안을 ‘보안사고가 아니다’로 덮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안 담당자가 오히려 규정을 어겼는데도 근무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과 통제력 모두 상실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슈가 된 직원은 경징계에 그치고 일반 직원들만 추가 규제 대상이 됐다
필통유학이 다가올 방학 성수기 시즌과 더불어 비수기 시즌에 진행되는 필리핀 가족연수 및 주니어캠프 진행에 있어 최저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필통유학 관계자는 “가족연수와 주니어캠프는 연수 시기보다 1년 이상 전부터 문의가 많이 올 정도로 항상 시즌마다 높은 수요로 인해 자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를 하더라도 연수를 못 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빠른 등록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빠른 상담을 통해 박람회 혜택과 동일한 프로모션 금액을 제공 받아서 사전등록을 하는 게 더욱 유리하다”고 전했다. 이어 “본사는 고객만을 위한 필리핀 현지 지사 및 자사 쇼핑몰을 한국인 직원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한식반찬, 과일, 생활용품 등의 물품 배송 및 렌탈 서비스, 스쿨투어 서비스, 차량 대여 서비스, 투어 및 액티비티 등의 다방면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수를 받는 동안 어학원에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가족연수나 주니어캠프 모두 어린 자녀들이 동반된 연수이기에 학부모님들은 더욱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 작은 궁금증이라도 필통유학에서는 언제든지 발빠르게 답변하고 있으며, 연수를 떠난 후 현지에
비료업체 대유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던 경농과 조비의 시도가 법원의 연이은 패소 판결로 사실상 좌절됐다. 법원이 경농·조비 측이 제기한 다수의 '억지 소송'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대유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2025년 8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광ILI(이하 ‘조광’)·대유 측이 신청한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 결정에 따라 경농과 조비는 2025년 8월 대유의 정리매매 기간 지분 18.24%를 취득한 이후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조광ILI 및 대유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경농·조비 측은 이미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 상황임에도 다시 임시주총 소집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명확한 판례가 있음에도 대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 또한, 대유가 상장폐지되어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최대주주인 조광을 상대로 의결권 제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무리수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경농·조비 측에 패소 결정을 내렸다. ◆ 지분 취득 과정부터 '불법' 의혹 경농·조비 측의 지분 취득 과정에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이들은 2024년 6월 조광의 공
태광그룹이 서울 새문안로 흥국생명빌딩을 계열 운용사인 흥국리츠운용을 통해 매각한 뒤, 태광산업이 512억 원을 출자하면서 내부거래 및 사업기회 제공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거래는 단순한 부동산 운용을 넘어, 그룹 계열사와 오너 일가 간 자금 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기회 제공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흥국코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흥국코어리츠)는 흥국리츠운용이 흥국생명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한 리츠다. 흥국생명은 10월 31일 이 리츠에 7193억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건물을 넘길 예정이며, 매각 후에도 임차인으로 남는다. 흥국리츠운용은 이 리츠를 통해 자산 매입 시 약 72억 원, 매년 29억 원의 관리보수를 받고, 추후 매각 시 매각금액의 0.7%와 매각차익의 10%를 성과보수로 받게 된다. 건물은 매각 후 7년간 재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으로 계속 사용된다. 흥국생명은 리츠 활성화를 위해 608억 원을 출자하고, 흥국화재도 약 480억 원을 출자한다. 태광산업 역시 512억 원을 출자해 흥국코어리츠의 2종 종류주 1,023만9,999주를 취득한다. 문제는
인천시가 ‘천 원’이라는 상징적 단위를 통해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단순한 할인 정책이 아닌,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체감복지’를 실현하면서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이른바 ‘천 원 정책’은 천원주택, 천원택배, 천원의 아침밥, 천원 문화티켓 등으로 대표된다. 정책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 복지’의 구현이다. ■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인천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다 인천시의 ‘천 원 복지’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 행정의 실험이자, 지방정부형 생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주민 생활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은 64.6%를 기록하며 전국 5위, 한 달 전보다 1.6%p 상승했다. 또한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평판 올해 10월 분석 결과에서는 2위로 올라서며 시민 체감 중심의 행정이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유정복 시장은 “천 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인천이 시민에게 건네는 신뢰의 단위”라며 “생활 속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현장화를 강화하겠다”고 말
인천 지역 주요 대형건설사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급증하면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건수는 총 1661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10개사의 산재 건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47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승인 건수(8778건)의 18.9%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부 대형사가 지역 산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대우건설이 5년간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연평균 58건으로 거의 매주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 2021년 54건에서 올해 7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건설은 같은 기간 258건의 산재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2021년 15건에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과 동해 표기 왜곡 등 해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 은 오늘 (26 일 ), 독도의날 (10 월 25 일 ) 을 맞아 「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독도와 동해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 동해 표기를 왜곡해왔다 . 그러나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한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 외교적 ‧ 국가적 대응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 독도와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관련 외교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10 월 25 일을 ‘ 독도의 날 ’ 로 지정 , △ 외교부장관이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 · 확정하도록 했다 . 또한 △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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