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의원(고양시정)이 일산 서구청 앞에서 GS 데이터센터 반대 집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발식을 가졌다. 김 의원은 "오늘 저는 탄현동과 덕이동 주민 여러분의 고통과 절박한 호소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함께해 주신 이기영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의 뜻을 모아 비통한 심정으로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GS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는 탄현동과 덕이동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GS 데이터센터 허가는 불투명하고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가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는커녕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고, 주민 의견은 철저히 묵살됐다"며 "데이터센터 예정지인 탄현동, 덕이동 주거 밀집, 학교 밀집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으로 인해 심각한 주거환경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주체인 GS건설은 주민 민원을 묵살하고 오히려 주민들을 고발하며 갈등을 부추겨 왔다"면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GS는 주민을 대하는 최소한의 책임과 예의 조차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지난 7월 발표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2024 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 서영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과오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 민생 보건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 서영석 의원은 제 22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제 21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경력을 토대로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 ▲ 의료 붕괴 해소 및 지역 보건 강화 , ▲ 국민연금 개혁안의 불합리성 개선 , ▲ 공공복지 시스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 특히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이 악용된 사례와 대통령실과의 유착 관계를 집중 추적하며 정부의 감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이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 공보의 미배치율 증가 등 ,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일원화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다 . 또한 , 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약
위성곤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귀포시 ) 이 18 일 ‘2024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이로써 위 의원은 초선 첫 해인 2016 년부터 올해까지 9 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에게 국감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 22 대 국회 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성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현상과 낡은 조직문화 문제를 시대적 과제로 엮어내 ‘ 모시는 날 ’ 관행 타파에 앞장서는 등 정책적 역량을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여성 · 청소년 ·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실태와 기후 · 인구위기 대응 과제를 지적하는 등 의미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 그 과정에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해 데이터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 이밖에도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과 행정 · 수사당국의 편향성 등을 날카롭게 들춰내며 정국현안의 중심을 잡는 한편 , 새마을금고의 불투명 경영 실태와 지역경제 위기를 짚어내 민생현안까지 두루 챙긴 것도 호평을 받았다 . 위성곤 의원은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주관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의 8차 토론회가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특별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동영 의원은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의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딥엑스의 제언’ 주제의 발제를 경청하며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목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은 AI 반도체의 핵심 개념인 NPU의 학습과 추론 단계를 설명하며, 딥엑스의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을 발표했다. 특히 전력 효율성, 추론 성능,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딥엑스의 기술력은 특허청 특허 부분 단체 최고 대통령 표창 수상, EE Times Silicon 100 국내 최초 2년 연속 선정 등 글로벌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공개특허 및 출원된 특허를 포함하여 약 300건의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서왕진 최고위원 후보는 서두에서 “올해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길다’를 모토로 윤석열 검찰 독재에 정면으로 맞섰고 22대 총선에서 야권의 대승을 이끌며 탄핵의 쇄빙선 역할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 후보는 “16일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의 뒷모습을 보며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는다. 12명의 국회의원과 16만 당원동지들이 조국혁신당을 굳건히 지키고 당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나가야 한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서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로서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이라는 조국혁신당의 임무를 반드시 실현하고,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대개혁의 예인선이 되겠으며, 당의 내실을 다지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 후보는 “김선민 당대표권한대행을 포함한 12척의 쇄빙선과 16만의 당원들과 함께 뛰겠다. 당원들에겐 자랑스러운 조국혁신당을 국민께는 유능한 혁신정당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서왕진 국회의원은 (사) 환경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6월∼11월) 가장 우수한 마약적발 실적을 거둔 ‘카렌’(핸들러 양길남)을 마약탐지왕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카렌(래브라도 리트리버)’은 정보 없이 태국에서 우편물로 반입된 장남감 속 대마초를 적발하는 등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3억 8000만원 상당 마약을 차단하는데 기여했으며 지난 상반기에도 마약탐지분야에서 최우수 탐지견으로 선정돼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스프링거 스파니엘 등 총 22마리의 마약탐지견이 탐지활동 중이며 여행자 휴대품, 특송, 우편물 통관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활약하며, 올해 37건의 마약을 적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탐지뿐 아니라, 여행자 휴대품‧특송‧우편물의 검사, 판독 및 정보분석에 있어 우수한 실적을 낸 마약적발 우수부서(팀)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11월 누계) 인천공항세관의 마약류 총 단속량과 금액은 각각 약 557kg, 약 556억으로 지난해 대비 단속량은 약 10%, 금액은 약 37% 증가했다. 단속금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고가 핵심 마약인 메트암페타민 단속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7일 졸업생, 내빈, 가족 친지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옹진군농업대학 제9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대학활동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학사 경과보고, 시상, 졸업식사, 축사, 졸업증서 수여, 졸업기념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옹진군농업대학은 지난 2013년 영흥면에서 개교 후 2015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 과정을 개설해 올해까지 옹진군의 농업 인재 375명을 배출했다. 문경복 옹진군농업대학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올해 제9기 농업대학은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으로 교육 일정에 제한요소가 많았던 백령·대청면 분소 과정의 첫 졸업생이 배출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환경, 에너지, 기술과 융합해 미래를 이끌어나갈 핵심 분야로 농업대학 졸업생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옹진군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경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호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국회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경호를 수행하며,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경호를 담당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 지휘를 받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위는 현행과 같이 회의장 건물 안에서, 신설되는 경비대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용 의원은 “위헌적 계엄선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경호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