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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100% 받는법

  • No : 21349
  • 작성자 : 김세정
  • 작성일 : 2023-06-30 10:36:2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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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진흥회에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상운영 긴급 요청
올해부터 남양유업이 거래조합의 계약량을 17% 감축한 데 이어, 최근 매일유업이 거래조합에 내년도 계약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자 현장 낙농가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정부가 유업체의 국산원유 구매확대를 목적으로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용도별 물량 배정에 따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참여 유업체들이 제도 참여(물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원유구매량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6일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와 낙농진흥회에 공문발송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물량) 기준 확립(참여 유업체 관리·감독 철저) 및 예산확보를 골자로 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상운영을 긴급 요청(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도 도입당시 정부가 참여 유업체들이 설정된 물량을 이행(담보)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 등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하였으나 현재상황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가공유 지원물량을 10만톤에서 20만톤까지 확대(예산지원)해 나가겠다는 약속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우선 ’23년 용도별 단가 인상분 전액 반영을 위한 예산증액안(45억원)부터 시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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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30년 목표 돼지열병·소모성질병 청정화 박차
민관학 공동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대책 추진 돼지열병, 신형마커백신 전면도입 소모성질병, 질병진단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청정화와 돼지소모성질병(PED·PRRS)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한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연차별·단계별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돼지열병은 2017년 이후 국내 발생이 없고, 전국 사육 돼지 백신접종, 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을 통해 백신항체 양성율이 95% 이상으로 청정화 여건이 성숙한 상황이다. 반면, PED·PRRS 등 돼지 소모성 질병은 매년 발생하여 연간 약 5,000억원 정도로 양돈산업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어 체계적 방역관리가 시급하다. 농식품부는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현장설명회 및 협의회를 총 16회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한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과 돼지 소모성 질병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돼지열병 청정화 단계별 로드맵’ 주요 내용 첫째, 2027년까지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구축 단계이다. 내년부터 기존 백신을 교체한 신형 마커백신을 전면 도입하여 전국 돼지 농가에 공급하고 감염농장 색출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