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장에서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김성찬 의원과 이만희 의원 등이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평가도 부정적 평가내용은 배제하고 유리한 부분만 적용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리한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성찬 의원은 저수지 위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발전에 대해 주민이 반대하는 영상을 보여준 후 주민의 반대에 대해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추궁했다.

주민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고 동의 받은 절차를 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목을 메는 이유에 대해 재채 질의했다.

최규성 사장은 저수지를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공사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찬 의원은 수상 태양광 사용면적 기준 변동 현황에 대해서도 10%에서 20%로 높였다가 18년에는 아예 없앴다가 30% 이하로 낮추는 등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규성 사장은 아무 근거없이 정해서 일본 등의 사례를 보니 50%에서 85%까지 하고 환경평가에서도 수상태양광은 물고기에도 좋다는 결과를 보았다고 답했다.  

김성찬 의원은 환경평가에 대해서도 전체 맥락을 보면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심층분석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찬 의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의 동의를 받어서 할 수 없는가 질의했다.

최규성 사장은 수상태양광이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나오면 태양광사업을 해선 안된다고 답변했다.

이만희 의원, 본부장에게 듣기 좋은 보고만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최규성 사장에게 원자력 발전사업 망가뜨리면서 수상태양광사업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수상태양광사업은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것을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꾼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평가에서 16년도에는 홍수나 가뭄 등에 의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일본의 경우 과도한 면적의 사업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본연의 사업에 충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라는 직책이 한국태양광공사 사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되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