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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어촌공사, 2026년 농지은행 정부예산안 2조 4천억 원 ‘역대 최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1조 6천억 등…. ‘청년 농업 인재 육성’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시행 중인 농지은행사업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총 2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청년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됐다.


공사가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과 고령·은퇴농이 보유한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1조6,17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68% 증가한 수준으로,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농지 확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매도를 전제로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매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에 770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대비 578억 원 증액돼 약 300% 증가했으며,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설 영농을 선호하는 청년 농업인 수요에 맞춰 스마트팜 지원도 확대한다. 공사 보유한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해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75억 원을 투입해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예산 확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2026년 농지은행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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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선다. 공사는 14일 일부 농지 소유주의 임대차 계약 일방 종료로 임차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나 친환경 인증서 등 기존 경작 사실을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확대에 맞춰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한다. 농지 소유주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농지 위탁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역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사는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과 실시간 공유해 전화만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에도 관련 정보를 자동 전송해 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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