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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어촌공사, 내년 예산 4조 7,682억 원 확정…재해예방·청년농 육성 확대

올해보다 28% 증액…농업SOC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농지은행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4조 7,68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조 454억 원, 28% 증가한 규모다. 


이를 통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SOC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농지은행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SOC’에는 올해 대비 2,505억 원 증액된 2조 1,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수해를 예방하는 ‘배수개선‘ 사업에 올해 대비 1,585억 원 증액된 6,436억 원, 태풍, 폭우로 인한 저수지 등 시설물 붕괴를 막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에 7,569억 원, ‘방조제개보수‘에 765억 원을 투입한다.
과거 이수(利水) 전용으로 설치된 저수지의 치수(治水)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에 133억 원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시설‘ 설치에도 150억 원을 집행한다.
물 부족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촌용수개발‘에는 2,134억 원을 배정해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가뭄을 예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농지은행 중 ‘맞춤형농지지원‘에 올해 대비 6,943억 원 확대된 1조 8,077억 원을 투입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뒷받침한다. 영농 진입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 선임대-후매도 방식으로 자경을 돕는다
농업을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으로의 농지 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에도 297억 원을 편성했다.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에 1,824억 원, 고령농가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에 2,766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국가농업AX플랫폼‘구축에 705억 원을 신규 편성해, 스마트팜·스마트농작업 센터 등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재해예방과 청년농 육성, 농어촌 개발 등 공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내년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적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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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선다. 공사는 14일 일부 농지 소유주의 임대차 계약 일방 종료로 임차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나 친환경 인증서 등 기존 경작 사실을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확대에 맞춰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한다. 농지 소유주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농지 위탁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역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사는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과 실시간 공유해 전화만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에도 관련 정보를 자동 전송해 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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