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이 공사업체 선정을 두고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에 맡겨 방치한 재개발 등 각종 사업의 철거·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수도권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재건축단지인 방배6구역은 10월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 사유는 DL이앤씨가 시공사 선정 당시 제시한 무상 특화 설계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합원들은 지난해 시공사 입찰 제안 내용이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조합 임원진을 해임한 바 있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도 지난달 개최한 총회에서 기존 조합이 선정했던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사업비와 공사일정을 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동안 조합 간 갈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지난 6월 새 조합장(배인연)선출을 계기로 순조로운 사업을 이어가던 중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 선정을 두고 조합과 입찰 참여업체 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포주공1단지의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로 전체 93,790.70㎡에 달한다. 전체 공사비는 727억으로 조합은 공사비 250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H사는 지난 10월 7일 발표한 이사회 자료 제5호 안건 정비기반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입찰공고(안) 심의의 건 문건 중 별첨 5 ‘업체별 자기평가서(심사표)’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각한 불공정 공고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기업 신뢰도(45점)’의 평가 항목이 주목할 만하다는 것. H사에 따르면 조합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설립년도, 법인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정비사업 계약실적, 시스템인증 4개 분야의 항목점수(45점)에 45점의 평점을 얻을 수 있는 업체는 의혹의 당사자인 특정업체 D사 밖에 없다. 또 나머지 업체는 35점 안팎으로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리한 구조다. 

특히 법인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항목은 특정업체 D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업체간 현격한 점수 차이로 더더욱 특정업체 D사에게 유리하게 평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업체별 자기평가서(적격 심사표)에 불과하다.

둘째 ‘업체별 자기평가서(적격 심사표)’의 또 다른 의혹은〈견적단가(55점〉’ 항목이다. 같은 자료를 보면 총 용역비는 최저금액 +2% 이내 ~ 최저금액 +12%로 55점부터 25점까지 차등 적용하여 평점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H사 관계자는“만약 총 공사비가 25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입찰에 참여한 A사가 200억원, B사가 190억원, C사가 195억원, 특정업체 D사가 100억원의 견적금액을 제시 했다면, 평점상 최저금액을 제시한 특정업체 D사가 배점구조상 최고점 평점 55점을 받게 된다. 바로 이 부분이 공사비의 적정성 판단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조합이 제시한 최저금액 +%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이 방식이 과연 적정한 방식인가 하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절차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관행과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담합 의혹 등이 하루속히 불식되기를 바란다. 특히 개포주공1단지의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집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측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특정 공사 업체 선정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사회, 대위원회, 총회에서 정밀한 선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담합 의혹은 터무니 없는 억측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착공하여 지하 4층 ~ 지상 35층 74개 동 6,702세대 규모로 2024년 1월 준공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