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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국 농어민·축산인 모여 면세유 토론회 열린다

19일 홍문표 의원 주최, 농림어업용 면세유연장 정책토론회 개최

면세유 정책 토론회를 위해 대한민국 농림어업,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오는 19일 오후 2시 충남문예회관에서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임엄인총연합회를 비롯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등 국내 대표적인 농어민 생산자단체들이 주관하여 개최된다.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들이 함께 모여 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장소가 서울이 아닌 충남도청소재지(예산군·홍성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오랜기간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서온 홍문표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제도인 면세유는 98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2~3년 주기로 연장되어 왔으며, 올해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5년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연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창순 농협경제지주 유류사업국장과 박지훈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면세유 공급제도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이상철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권영석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대석 농촌경제연구원 신산업연구실장,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선덕 산림조합중앙회 경제사업상무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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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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