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박덕흠·이양수·정희용·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의 법적 규정 마련 필요성과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는 김세종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금의 조성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성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언했다.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정아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황규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국내대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농어업계·산업계·정부의 입장에서 기금 제도의 실효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이나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ESG인증,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기업 중심의 정례 협의체 구축,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운영비 정부 지원, ▲농어민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기획사업 확대, ▲기업의 자체적인 농어촌 상생 사업 비용을 기금으로 인정, ▲기업의 농어촌 상생 활동 평가지표 개발, ▲기금 사업 홍보 강화 등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었지만, 이제는 FTA라는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해부터 상생기금을 통해 추진 중인 ‘비대면 섬닥터 사업’처럼 상생기금이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 인구 감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농어촌의 존립이 위협받고 농어업인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이 수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왔지만, 이 기금은 농어업인의 교육·장학사업, 복지 증진, 지역 개발, 공동 협력 등 891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천호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15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조성과 활용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과 가이드라인 제시로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업의 ESG경영과 연계한 기금 확대 방안과 지정기부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업 다각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대출·추경호·송언석·이만희·이인선·엄태영·장동혁·박성훈·박준태·조지연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중 FTA대책 논의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TF를 구성해 활동했던 만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말하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