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9.7℃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7.1℃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시흥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적극행정 실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시흥시의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했다.


이번 사업은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비용, 소송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연간 10억 원 한도 내에서 민사의 경우 사고당 최대 2억원, 형사의 경우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소송과 같은 복잡한 업무를 손해보험사가 전담 처리함으로써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시흥시는 이번 가입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손해배상 문제를 보험사가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무원들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뿐 아니라, 공무수행 중 피해를 본 시민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입은 적극행정 구현과 시흥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흥시 공무원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축평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400호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