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은 국산 콩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소비량에서 국산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가 국회에 제출한 2025 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4 년 국산 콩 생산량은 2021 년 11 만 톤에서 15.5 만 톤으로 1.4 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 국산 콩 소비비중은 2023 년 34.3% 에서 2024 년 30.5% 로 3.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의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의 국산 콩 소비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 농식품부는 ‘ 콩 소비기반 구축사업 ’ 등 일부 소비인식 제고 사업만을 추진했을 뿐 , 원료구매 , 제품개발 , 시제품 생산 등 실질적인 수요확대를 위한 업체 지원사업은 2024 년에 들어서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역시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국산 콩 소비확대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aT 는 2022 년부터 2023 년까지 수입산 콩 판매 과정에서 총 242 억 7 천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당시 aT 가 수입 · 비축한 콩의 판매원가는 각각 kg 당 1,336 원 (2022 년 ) 과 1,475 원 (2023 년 ) 이었으나 , 실제 판매가격은 각각 1,140 원과 1,400 원 수준의 저가로 책정되어 판매가 이루어졌다 .
결국 정부와 aT 가 수입산 콩을 낮은 가격에 방출함으로써 국내 시장가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 국산 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논콩은 벼 적정생산을 위한 전략작물의 핵심 품목으로 꼽힌다 . 정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 실적에서도 논콩은 8 만 ha 조정 목표 중 1.4 만 ha 를 전환 , 전체의 30.5% 를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 2024 년 기준 전체 논콩 재배면적 24.3 천 ha( 직불금수령기준 ) 중 9.8 천 ha(40%) 는 이모작 형태로 재배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주요 품목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2026 년 전략작물 계획면적에 따르면 , 논콩은 2025 년 2.8 만 ha 에서 2026 년 2 만 ha 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에 대해 “ 수매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 ” 이라고 설명했지만 , 이는 정부의 수매 약속을 믿고 생산량을 늘린 농가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특히 전북지역은 2024 년 기준 콩 재배면적을 2 만 ha 까지 확대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한 만큼 , 면적 축소는 지역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원택 의원은 “ 콩 수매물량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전적으로 정부의 국산 콩 소비정책 부재에 있다 ” 라며 “ 생산면적과 수매물량을 줄이는 것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농가에 떠넘기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년 수준의 생산면적을 유지하고 , 약속대로 수매물량 전량 매입에 나서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