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쌀 가격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수입쌀을 우선 보호하며 국산쌀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정부양곡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 해소를 위해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한 양은 국산쌀 59만 2000톤에 달했지만, 수입쌀은 5만톤(8.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용 처분은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구곡을 매입가의 10% 수준으로 사료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연간 40만톤 이상의 무관세 수입쌀은 국산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선 재고 처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입쌀을 최대한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입쌀은 품질 유지가 가능한 저온창고 70여 곳에 전량 분산 보관되는 반면, 국산쌀은 6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일반 창고에 보관되고 있어 관리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15만톤의 쌀 ODA 해외 원조에서도 수입쌀 활용은 단 1500톤(10%)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지금이라도 수입쌀을 우선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국산쌀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산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