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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벼랑 끝 인천 소상공인, 전기요금 체납 전국 증가율 2배… 지역 상권 붕괴 위험신호”

3년간 체납 건수 2.3배 폭증, 원도심 경영난 ‘심각’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체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의 체납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의 경영난이 심화하며 지역 상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 건수는 지난 2021년 1490건에서 지난해 3473건으로 3년 새 2.3배(133%)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체납 건수(5만 1252건→8만 8758건, 1.73배 증가)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다.


체납 금액 증가폭은 더 컸다. 인천의 체납액은 지난 2021년 17억 2500만원에서 지난해 42억 1900만원으로 2.45배 불어났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46억 6500만원에 달했다.


인천 내에서도 원도심 지역의 체납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7월 말 기준 체납 건수는 미추홀구 6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금액은 서구(12억 6900만원)가 가장 컸지만, 중구(12억 2600만원)가 그 뒤를 이어 전통 상권의 경영난이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은 곧바로 단전(斷電)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단전 건수는 지난 2021년 1421호에서 지난해 1729호로 21.7% 증가했으며, 올해들어 7월까지 이미 943호의 불이 꺼졌다.


이에 따라 한전의 ‘분할납부’ 제도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한전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 지난 2023년 하계 기간 인천의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773건에 달했다.


인천 소상공인들은 “고객은 줄고, 요금은 더 비싼”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인천의 일반용 고객 수는 15만 3756호로 부산(19만 9443호)보다 4만 5000호 적지만, 연간 전기 사용량은 73억 7060만kWh로 부산(73억2370만kWh)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인천 소상공인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68만 6418원으로, 전국 평균(54만 3368원)보다 26.3% 높았다.


허 의원은 “치솟는 에너지 비용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단순한 분할납부 제도를 넘어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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