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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고수익 보장”…주식사기 피해 확산 법무법인 신결, 피해회복 TF팀 운영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는 ‘주식 리딩방 사기’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주식사기’, ‘라인주식사기’, ‘텔레그램주식사기’, ‘밴드주식사기’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명 투자자나 연예인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고수익 보장’, ‘단기간 수익 실현’ 등의 문구로 현금 송금을 유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실제 사례로는 개그맨 황현희 씨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해자들은 황 씨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투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수익 종목”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했으나, 이후 운영진이 연락을 끊거나 “손실을 만회하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편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이 같은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피해회복 전담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재산 추적 및 보전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증거 확보부터 고소장 작성, 형사 절차 진행, 민사상 손해배상 및 재산 추징보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태길 변호사는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믿은 내가 바보였다’며 자책하지만, 사실 피해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며 “법무법인 신결에서는 초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의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형사 배상명령 청구, 민사소송과 병행한 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변호사는 “유명인 직접 리딩,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가 포함된 투자 권유는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불법 투자 유인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는 단순한 금전 사기를 넘어 명예훼손, 개인정보 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개개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주식사기 피해회복 대응 TF팀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천 명의 라인, 텔레그램, 밴드 주식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맞춤형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피해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 회복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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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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