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2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발했다.

시의회는 이번 기소를 “정략적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소가 객관적 사실이나 법적 형평성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공권력 남용 소지가 짙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시민단체 고발, 선관위 고발, 인천시청 압수수색 등 일련의 조치가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으며, 현 지자체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는 “검찰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기소했음에도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이라는 핵심 요소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부 관계자가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유 시장만을 게시물·홍보물 게재 혐의로 기소한 것은 법적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이념 편향적 시민단체 고발과 수사기관 압수수색, 선관위 고발, 검찰 기소로 이어진 흐름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심을 증폭시킨다”며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 정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명백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정부·여당의 공권력 개입 시도 거부 및 규탄 ▲검찰의 공정성 회복과 기소 조치 재검토 촉구 ▲중앙정부의 반민주적 발상 비판 및 법치주의 준수 경고 ▲인천시민과 함께 진실 규명까지 감시 지속 등 네 가지 결의 사항을 발표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의회가 중앙정부와 검찰에 공정한 수사와 판단을 요구하고, 인천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