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월)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과 관련한 한국-캐나다 간 절충교역 활성화 및 정부 협력 패키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방·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의 키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제적·산업적 요청에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입찰 경쟁 중인 독일에 비해 차별화된 G2G 협력 패키지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 중 플랫폼 성능 평가 비중은 20%인데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기술혜택(ITB),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혜택이 입찰 점수의 15%를 차지하는 등 산업·경제적 기여도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한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은 캐나다 정부의 요구에 대응할 구체적인 패키지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방산 조달의 본질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적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고 강조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의 성패는 제품 성능을 넘어 캐나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Buy Canadian(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독일은 캐나다와 방산 협력을 추진하면서 잠수함 사업에 방산 분야를 넘어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며 캐나다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전문위원 이러한 독일의 접근이 캐나다 방산 조달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최용선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캐나다 간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역량 등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모델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중시하는 ‘Buy Canadian’ 정책과 ‘산업·경제·자원 안보협력’ 기조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Buy Canadian’ 정책을 활용한 정공법으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을 제시했다. 캐나다의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단순 구매가 아니라 LNG/LPG 운송 선박 발주, LNG 터미널 지분 투자를 포함하는 인프라 연계형 딜로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청정 기술 분야 및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단순 비즈니스 거래나 지분 투자가 아닌 ‘에너지 안보 동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핵심 광물 협력에서도 단순히 광물 구매를 넘어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을 포함하는 공급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캐나다에 매장되어 있는 니켈, 리튬, 구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개발에 참여하며 캐나다 정부의 ‘핵심 광물 주권’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차별화된 ‘우주 협력’도 제안했다. 캐나다가 한국과의 협력으로 바다에서부터 우주까지 끊김 없는 북극 안보 체계를 완성한다는 그림이다.
특히 한국-캐나다 ‘저궤도 통신 협력 패키지’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가/산업용으로 캐나다 텔레샛의 라이트스피드 네트워크를 조기 도입하고 캐나다와 공동 활용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캐나다 노바스코샤 우주 발사장을 한국 민간 발사체의 북미 전초기지로 확보하고, 양국 간 우주 산업 공급망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캐나다와 단순한 우방을 넘어 북극과 우주까지 확장되는 동맹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우리 정부는 G2G 산업협력 방안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단순 방산 계약이 아닌 국가 전략 파트너십에 기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며, 캐나다가 중시하는 장기적포괄적 파트너십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를 통해 더 강력한 산업적·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의 수출 절충교역 지원체계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출 절충교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주관 TF 등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부처 간 협력 활성화 및 지원기관의 업무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국회-산업계 / 외교-안보, 산업-통상, 금융-보증, 기술-보안 원팀(One-Team)으로 작동해야”
민주당 방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은 세미나 환영사에서 “기업만이 플레이어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외교-안보,산업-통상,금융-보증, 기술-보안이 하나의 작전처럼 묶여 원팀(One-Team)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며 “목표 설정, 역할 분담, 의사결정 속도, 현장 지원까지 전 과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축사에서 “캐나다 잠수함사업은 단순한 무기 획득 사업이 아니라. 캐나다 해군의 중장기 전력 재편과 인도-태평양 및 북극권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아래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국회-산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할 결정적 국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