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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 분쟁, 법리전쟁으로...경영권 향방 촉각

 

금감원 회계감리·공정위 내부거래 조사·검찰 수사까지 모두 장기화…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인수, 일감 몰아주기 등 갑론을박 이어져
자사주 2조 원 공개매수 배임 고발 속 3월 주총 임박…당국 판단이 표심 가를 최대 변수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둘러싼 회계·배임·내부거래 의혹이 장기간 결론 없이 표류하면서 “봐주기 수사” “정치적 눈치보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감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양새지만, 핵심 사안들이 1년 넘게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시장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경영 판단”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며 '법리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각종 수사·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사안이 기관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발표 시점과 결과가 주목된다.

 

이그니오 인수 논란, 미국 법원으로 번진 고가 매수 의혹…금감원 감리는 1년째 ‘정체’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2022년 단행한 미국 폐기물 수집·유통업체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큰 차익을 실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고려아연 측은 “디스커버리 제도는 대상자가 미국 법원 관할 내에 있고, 외국에서 소송중이며,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등 기본 요건만 충족되면 인용되는 절차적 제도"라며 관련 항소심이 지속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결론 지연은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한 감리를 1년 넘게 진행하고 있으나 2022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한 이후 이를 초과한 첫 사례다. 감리 대상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및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관련 회계처리와 영풍의 환경오염 관련 충당부채 회계 문제 등으로 전해진다.

 

친인척 인테리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공정위 조사도 장기화

 

최 회장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이 설립 직후 고려아연 본사와 자회사 사옥 인테리어 설계·시공을 연달아 수주하며 매출이 급성장한 배경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결과 도출이 지연되면서 “조사 지연이 곧 면죄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환출자·자사주 배임 고발…당국 판단 ‘시점’이 관건

 

영풍은 고려아연 본사와 자회사 사옥 인테리어 설계를 수주한 씨에스디자인 그룹(현 더바운더리)와 관련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5년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형성된 순환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규정을 탈법적으로 우회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024년 10월 진행된 2조 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역시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영풍 측은 주당 89만 원의 고가 매입이 회사에 약 6800억 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방패로 경영권을 지키려는 행위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감독당국이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영권 방어 행위”라는 입장이다.

 

주총 전 금감원 감리가 ‘해임 권고’나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로 이어질 경우, 최 회장 측의 리더십 유지와 연임 구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이사 후보의 법규 위반 이력을 의결권 행사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데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도 제재 이력이 있는 인물에 대해 엄격한 반대 권고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한편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는 판단을 미루고, 기업은 ‘법적 다툼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끄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시장 신뢰가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려아연이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해명에 머무를 경우, 경영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결국 검찰의 기소 여부와 금감원의 감리 결론, 공정위 조사 결과가 서로 맞물리며 3월 주총의 표심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당국의 명확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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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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