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른바 ‘미성년자 성착취 BJ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착취 콘텐츠가 진행된 인터넷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161명을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방송 후원은 단순 응원”이라는 인식이 강한 현실에서, 후원 행위가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익숙하게 즐기던 인터넷 방송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방송을 후원하는 일이 이제는 흔한 문화로 자리 잡은 가운데,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조차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61명의 시청자를 송치했다. 문제의 핵심은 후원금이 특정 BJ들의 성 착취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시청자들은 해당 방송에서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룰렛이 돌아가 성적인 벌칙이 진행된다는 규칙에 따라 후원금을 보냈고, BJ들은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등의 성 착취 행동을 생중계했다.

일반적으로 후원은 좋아하는 방송인에게 응원을 보내는 방법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후원금이 성 착취물 제작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성적 행위가 포함된 벌칙을 알고도 후원했다는 점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방조는 범행을 알고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한 행위로, 실질적인 범죄 실현에 기여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후원금을 보낸 이들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은 그들이 범행의 실체를 알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후원자가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미성년자 성착취와 같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의도로 후원했는지’, ‘후원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결과와 연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사건의 성격상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크게 느낄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절차와 쟁점을 정리한 뒤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 절차 전반에서 진술 리스크를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보고 대응했다가 불이익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방송인에게 후원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원이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면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만약 자신이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능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