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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10대 피해 급증 경고

 

SNS 대화가 딥페이크 협박으로 이어지는 청소년 피해가 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B양은 SNS에서 또래처럼 접근한 성인 남성과 DM을 주고받으며 공부 이야기와 고민을 나누다 “평소 사진이 궁금하다”는 말에 셀카와 짧은 영상을 보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는 B양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만들어 “돈을 보내면 공개하지 않겠다”고 협박했고, 대화 속에서 형성된 친밀감이 그대로 약점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대 아동•청소년을 노린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늘었다. 사진이나 짧은 영상만으로도 인공지능(AI) 앱을 통해 허위 성적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확산되면서, 피해자 몰래 제작•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름, 학교,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함께 노출될 경우 2차 협박과 추가 금전 갈취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의 본질을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심리적 포획’으로 본다. 청소년 피해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도움 요청이 늦어지고, 그 시간만큼 영상 유포 위험은 커진다.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의심되는 순간 대응의 우선순위는 비교적 명확하다. 협박 메시지, 계정 정보, 요구 내용, 링크, 전송 시각 등 대화 흐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당황한 나머지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면, 이후 유포자 특정과 삭제 요청 과정에서 핵심 단서가 사라질 수 있다. 동시에 이미 유포가 시작됐거나 가능성이 높다면 삭제 지원, 유통 경로 확인, 추가 게시 차단을 병행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사 대응은 ‘무엇을 당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퍼졌는지’까지 연결돼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계정 추적, 파일 생성•전송 정황, 유포 플랫폼의 흔적이 맞물릴수록 협박과 강요를 포함한 혐의 구조가 선명해지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현실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커진다.

 

차재승 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은 삭제와 처벌이 따로 움직이면 피해가 계속 증식된다. 상담 단계부터 삭제 지원과 수사 전략을 한 축으로 묶고, 피해자의 심리 안전까지 함께 설계해야 회복이 가능하다. 피해자 보호 중심의 초기 대응, 디지털 증거 기반 수사 대응, 심리 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일상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무조건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 중요한 것은 피해 징후가 보일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기록 보존과 삭제 지원, 수사 대응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다. 딥페이크 범죄는 빠르게 확산되지만, 대응 역시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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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최강 한파’, 농작물 언 피해·저온피해 철저 대비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일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 동해(언 피해), 농업시설물 저온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농업인의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연초 한파 이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일부 작물은 생육 재개와 수분 함량이 증가한 상태라 한파가 지속될 경우, 언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 또한, 토양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서릿발 발생과 뿌리 들림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시설물 수도 배관의 결빙·파손 위험에 대비해 계량기·배관 보온 조치를 강화하고,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작물= 열풍기 등 난방기 작동 중 과열,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확보한다. 보온커튼, 이중피복, 난방시설 등을 활용해 작물별 적정 최저온도를 유지하고, 낮 시간대 시설 내부 온도가 오르면 환기해 온도 편차를 줄인다. △노지 월동작물= 마늘·양파, 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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