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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논란 확산…인천 시민사회 “청장 사퇴하라”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 27일 시청서 기자회견 열고 특정감사·해임 촉구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131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는 오는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규탄 및 김경협 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경협 청장이 지난 9일 신년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발언 이후 인천을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와 외교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인천으로 결정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범시민 네트워크는 김 청장의 발언을 두고 외교부 산하 외청의 장이 독단적으로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며, 인천 시민에 대한 사과 없이 청사 임대료와 직원 출퇴근 문제 등을 이유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부의 재외동포청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함께 짚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는 재외동포청 설립 과정에서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수도 서울이 아닌 인천이 대안으로 제시됐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인천은 재외동포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근대 해외 이민의 출발지라는 역사성을 갖춘 지역으로, 외교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라는 것이다.


범시민 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부에 서울 이전 논란과 관련한 특정감사 실시와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청장의 해임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등으로 인천 소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도 인천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역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범시민 네트워크는 인천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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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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