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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1월의 인천세관인’에 이도건 주무관 선정

1200억 원대 위조 명품 조직 검거…관세청 최초 가상화폐 5억 원 압수

 

인천본부세관이 대규모 위조 명품 판매조직을 적발하고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환수한 공로를 인정해 이도건 주무관을 ‘1월의 인천본부세관인’으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이도건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주무관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쇼핑몰 운영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해 하드월렛에 은닉한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관세청 최초로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사는 위조상품 범죄와 가상자산을 연계한 새로운 수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관세범죄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됐다.


통관검사 분야에서는 과수화상병 전염 우려가 있는 수입금지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등 8만여 점을 적발해 국민 건강 보호와 과수 농가 피해 예방에 기여한 김초롱 주무관이 유공자로 선정됐다.


심사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수입자동차업체의 부품 비정상 이전가격을 적발하고, 280억 원대의 관세를 불복 없이 신속히 추징해 행정 효율성과 세수 증대에 기여한 유재옥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 세관 분야에서는 매각처분 보류 종료를 앞두고 경영 위기에 처한 업체에 대해 법률 자문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관할 내 영세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하현순 주무관이 유공자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성실한 업무 수행과 적극 행정을 통해 관세 질서 확립과 국민 경제 보호에 기여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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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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