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자영업 매출 감소, 구조조정, 투자 손실, 질병 치료비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채무가 급증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급여 및 통장 압류, 카드 사용 정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나 개인파산 면책 제도를 검토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인가를 받은 뒤 3년에서 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가 대상이며, 개인회생 자격 요건의 핵심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이다.

또한 모든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변제금이 산정돼 제도권 안에서 현실적인 채무 정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추심 행위는 중단되고 진행 중인 압류 역시 정지되거나 해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후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가 정리된다. 파산과 달리 직업상 제한이 없고 사업 운영이나 재산 형성에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 모두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로 평가된다.

반면 개인파산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고려하는 절차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소멸하며, 개인사업자의 영업상 채무뿐 아니라 급여생활자•주부•학생의 소비성 채무도 포함된다.

채무는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가족이나 자녀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으며, 면책 이후에는 압류 해제와 함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탕감을 목적으로 하지만 적용 대상과 심사 기준, 준비 서류, 진행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자격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일한 채무 규모라도 소득 구조, 재산 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강재목 법무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단순히 채무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득 구조, 재산 상황, 채무 발생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인가 또는 면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준비가 미흡하거나 절차 선택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보정 권고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하다. 채무 문제는 방치할수록 불이익이 커지는 만큼 법이 보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정 회복의 현실적인 방법이다”고 전했다.

강재목 법무사는 “장기 연체를 방치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강제집행 확대, 금융거래 제한 등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합한 절차를 선택한다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회생 신청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우려다. 그러나 장기 연체를 방치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강제집행 확대, 금융거래 제한 등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이 보장한 제도 안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재정 정상화를 위한 법적 절차다.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준비를 거친다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