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국·남동1)이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약 1천600억원 규모) 입찰 과정과 관련해 경쟁 구조 및 지역기업 참여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발주된 해당 사업은 1차 입찰에서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유찰됐다.

현재 2차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당초 경쟁 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단독 입찰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이 공법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지역 업체가 초기 협의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기술 참여와 무관한 소규모 지분 참여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기업 참여 확대’라는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10% 이상 공동 수급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질적 기술 참여와 공정 배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요건 충족을 위한 최소 지분 참여에 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재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2차 입찰에서도 단독 입찰이 반복될 경우 공법 제안이나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경쟁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경쟁 구조 설계 단계에서 비롯된 한계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공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최근 인천시가 발주한 민간위탁평가 용역에서 과업지시서상 평가위원과 실제 평가 참여 위원이 달랐던 사례가 확인되면서, 절차적 투명성과 사후 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춘원 의원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천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지역 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수주 여부를 넘어 사업 전 과정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