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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 ‘졸속 논란’ 확산

전해노련 “6·3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이용 우려, 노사 협의 없는 로드맵 무효”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추진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충분한 협의와 준비 없이 이전이 강행될 경우 국가예산 낭비와 직원 정주율 저하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 의장 송명섭)에 따르면 현재 본사의 부산 이전이 공식 거론되는 기관은 해양환경공단(서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 한국어촌어항공단(서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서울) 등 4곳이다.


전해노련은 지난해 11월 세종 해양수산부 장관실에서 전재수 전 장관과 4개 기관 노조위원장단이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당시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이전만큼은 졸속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로드맵 발표 전에 각 기관별 위원장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장관 공석 이후 김성범 해수부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노조 측과의 공식 협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일방적 압박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해노련의 주장이다.


노조위원장단은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실종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전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될 경우, 공공기관 노동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전문적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직원 정주율이 크게 떨어지고, 지역 상생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해노련은 공동성명을 통해 “각 기관이 두 차례에 걸쳐 부산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이사비용과 임차비, 리모델링 비용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전 장관이 약속한 대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노조위원장단과의 공식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추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노사 협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수부 공무원에게 적용된 지원대책이 산하기관 직원에게도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산하기관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로드맵 발표는 무효”라며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의 조속한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비롯해 총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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