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과거 특정 계층이나 유흥업소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던 마약 범죄가 이제는 SNS와 다크웹 등을 통해 일반 직장인은 물론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이다. 사법당국 역시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단순히 호기심에 한두 번 투약했거나, 직접 구매하지 않고 전달만 했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마약 사건은 수사 기법이 매우 정교하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통한 투약 시기 추정은 물론,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복구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죄 정황을 낱낱이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당황한 피의자가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일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지성 변호사는 “마약 사건 대응의 핵심으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양형 자료의 확보'를 꼽을 수 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치료 재활 노력을 구체적으로 피력해야 하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경위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약 범죄는 본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게 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안지성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