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공디자인을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실험’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

정책 시행 전 실증 과정을 거쳐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유형 분류 및 단계 구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공디자인을 단순한 도시 미관 개선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 도구로 확장하려는 흐름에 대응해, 인천시 차원의 적용 가능성과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는 5년 단위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성·심미성뿐 아니라 무장애(Barrier-Free), 범죄예방, 사회적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은 최근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처방’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사회실험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도입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진은 인천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실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부평구 희망공원 고령자 시설 조성 ▲석정놀이공원 창의놀이터 ▲월미도 도선매표소 및 대기공간 개선 ▲승기천 수변공간 정비 등 4개 사업이 적합한 사례로 도출됐다.

아울러 인천형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추진을 위한 5단계 체계도 제시됐다.

대상 설정, 목표 수립, 계획 작성, 적용 및 실증, 평가 및 사업화 판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정책 시행 이전에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같은 방식은 실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 정책 실패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실험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업 기반이 중요하다”며 “실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의견을 디자인으로 연결하는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에 사회실험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