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강국인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국내 농축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을 고려, 쌀, 분유, 과실, 대두, 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시장의 민감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쇠고기에 대해선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발빠른 통상정책 속 농축산물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56.9%로 미국(38.9%), 뉴질랜드(3.5%)를 크게 앞선 상황이다. 때문에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한우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호주 FTA와 관련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성명서 내용.

성 명 서

농축산업 벼랑 끝으로 모는 한·호주 FTA 타결 결사반대!
- TPP가입을 명분으로 하는 한·호주 FTA 타결을 강력 규탄한다 -

정부는 금일 우리나라와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협정문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내년 상반기 최종 체결 될 예정이다. 지난 12. 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농축산업분야의 피해가 자명한 정부의 TPP가입 참여의사와 이를 명분으로 하는 한?호주 FTA등 모든 협상의 중단 요구 성명을 발표한지 불과 2일 만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관세율이 5%에 불과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중소형 가솔린 자동차와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의  관세를 체결 즉시 철폐한다고 한다. 반면에 농림수산물의 경우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는 정부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FTA협상도 그러했지만 정부는 듣기에 그럴싸한 세이프가드제도 도입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대기업은 키우고 안그래도 고사직전에 놓인 농축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호주는 수출중심의 농업강국으로서 체결 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는 자명한 사실이며, 더욱이 정부가 완전한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TPP 가입의 절차로써 섣불리 타결한 금번의 한·호주 FTA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한·호주 FTA를 비롯한 진행중인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TPP가입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 계속적인 농축산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남은건 사활을 건 투쟁 뿐 임을 단호하게 밝히는 바 이다.

2013년 12월 5일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