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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협회, 중국내 모조품 유통·상표브로커 대응 설명회 개최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창환)는 23일 14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모조품 유통 및 상표브로커 대응 설명회’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후원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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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특허청의 ‘K-브랜드 보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중국 진출 식품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설명회 주제발표는 ▲Sinofaith브랜드 보호 사업부 김성문 총감의 중국내 식품 모조품 단속의 사례 및 주의점 ▲특허청 심판1부 심판관 이종기 서기관의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 ▲한국인삼공사 박동욱 과장의 중국 상표침해 예방 및 분쟁대응 ▲특허법인 아주 이창훈 변리사의 K-브랜드 무단선점한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강의했다.


 Sinofaith 브랜드 보호 사업부 김성문 총감은 중국내 식품 모조품과   일반 모조품 단속의 차이점, 모조품 단속 유관 법률, 모조품․정품의   감정 방법, 행정안건과 형사안건의 비교, 단속의 사례 및 주의점에   대하여 중국내 한국 식품 모조품 단속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특허청 심판1부 심판관 이종기 서기관은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과정으로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성공사례와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의 효과적인 적략과 활용방법, 지재권 침해에 대하여 공상행정총국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 및 중국상표제도 활용법에 대하여 강의했다.


한국지식재산협회 KINPA의 상표디자인분과 위원장인 한국인삼 공사 박동욱 과장은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들에 대응 할 수 있는 중국 상표법 규정에 대하여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을 활용한 실제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했다.


특허법인 아주의 이창훈 변리사는 K-브랜드 무단선점한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도용된 사례를 바탕으로 무단선점된 한국 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 후 시간상, 거리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지재권 담당자를 위하여 인터넷상으로 설명회 자료를 배포하여 많은 식품분야 지재권 담당자들의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식품산업협회의 고학수 전무이사는 “국내 식품기업의 불법모조품으로 피해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식품 기업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모조품 유통현장 조사단 운영 지원’ 및 ‘행정단속 지원’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K-브랜드 보호 컨설팅지원 사업’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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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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