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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종자원,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3,519품종 돌파

2024년 상반기 국화, 장미, 벼, 딸기 등 279품종 출원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4년 상반기 279개 식물 신품종이 품종보호 출원되어 전년 상반기(257건) 대비 8.6% 증가했으며 누적 출원품종수는 13,519품종, 등록품종수는 10,215품종이라고 30일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특허제도처럼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이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식물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독점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을 작물류 중심으로 분석하면 국화·장미 등 화훼류가 49%(6,626품종)로 가장 많고, 딸기·상추 등 채소류가 25%(3,343품종), 벼·콩 등 식량작물이 13%(1,706품종), 사과·복숭아 등 과수류가 7%(992품종)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누적 출원 13,519품종 중 국내 출원건수는 10,720건(79%)이며, 외국 출원건수는 2,799건(21%)으로 이 중 화훼류가 85.9%(2,403건)를 차지한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까지 품종보호 출원 후 종자원의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를 거쳐 품종보호 등록된 10,215개 품종을 작물류별로 분석하면, 화훼류가 50%(5,128품종)로 가장 많고, 채소류 24%(2,419품종), 식량작물 14%(1,395품종), 과수류 6%(645품종)로 나타났다. 개별 작물로는 장미가 1,161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으며, 국화 1,090품종, 벼 570품종, 고추 462품종, 배추 301품종 순으로 나타나 상위 5개 작물의 등록품종수가 전체 등록품종수의 약 35%를 차지한다. 2024년 상반기에는 방가지똥, 로단세멈호스마리엔세 2개 작물이 국내에 처음으로 품종출원 되었다.

 

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종자원은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해 온 종자 전문기관으로서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개발 흐름에 맞추어 병 저항성 및 기능성 신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종자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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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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