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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지난해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3,200품종 돌파

2023년 많이 출원된 신품종 작물은 장미, 국화, 벼, 고추, 사과 등
종자원, 개원 50주년 맞아 기능성 품종등록·심사 효율화 중점 추진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식물 신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된 품종수는 2023년까지 누계 13,240품종, 보호등록된 품종수는 9,865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육성자에게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2023년 당해에 출원된 품종수는 571품종으로 전년도 505품종보다 66건 증가하였고 보호등록된 품종은 602품종으로 전년도 464품종보다 138건 증가했다. 2023년 가장 많이 출원된 작물은 장미(69품종)이며, 국화(60품종), 벼(32품종), 고추(18품종), 사과(18품종)가 뒤를 이었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3년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은 장미, 국화 등 화훼류가 6,492품종(49%)으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등 채소류 3,288품종(25%), 벼, 콩 등 식량작물 1,658품종(13%), 복숭아, 사과 등 과수류 973품종(7%)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까지 품종보호 등록된 9,865개 품종은 화훼류가 4,972품종(50%), 채소류 2,327품종(24%), 식량작물 1,343품종(14%), 과수류 608품종(6%) 순서로 나타났다. 

 

김종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제도를 시작하고 발전시켜온 종자전문기관으로서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흐름에 맞춰 병저항성, 기능성 품종등록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립종자원 개원 50주년을 계기로 출원품종 심사시스템을 효율화하여 더욱 성숙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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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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