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당한 무역사기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6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국내기업 무역사기 피해액은 총 566억원, 접수 건수는 50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은 지난 2021년 84.49억원(130건), 2022년 77.46억 원(125건), 2023년 76.4억 원(118건), 지난해 60.24억원(90건), 올해 상반기 267.54억원(42건) 순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 단일 사건으로 251억원 규모가 발생해 피해액 급증을 견인했다.

피해 유형은 서류위조(134건), 선적불량(124건), 금품사기(83건), 결제사기(63건), 이메일사기(63건), 불법체류(10건), 기타(28건) 등 다양했다.

한편 해외무역사기 피해 사후 구제율 산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KOTRA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치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별도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 피해 구제 현황을 통계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같은 한계가 피해 규모 실태 파악과 정책 성과 관리에 공백을 만들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KOTRA는 지난해 6월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본사 2개 부서와 전 세계 131개 무역관을 통해 사건 규모와 성격별로 유기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무역사기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편·발간하고, 내부 교육을 통해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해외무역사기는 이제 우리 기업이 상시적으로 직면한 리스크”라며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초대형 사건 한 건이 연간 피해 규모를 좌우할 정도로 변동성이 커 통계 관리·공개와 사건별 초기 대응 절차 정비, 현장 지원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전 예방 정보 제공과 신속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